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의2(결과보고서 작성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표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Safety and Maintenance of Facilities, Article 17-2 (Public Announcement of Names of Violators of Result Report Preparation Compliance Requirements, etc.|4)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The public announcement of names under Article 21-2 (1) of the Act shall include the following:
1. 법 제17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의 성명, 상호 및 주소(위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법인의 명칭ㆍ주소를 말한다)
1. The name, trade name, and address of a person who violated Article 17 (2) 1 or 2 of the Act (if the violator is a corporation, the name of its representative and the name and address of the corporation);
2. 명단 공표 직전연도부터 과거 2년간 위반사항 내용
2. The details of violations over the past two years from the year immediately preceding the public announcement of names.
②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1년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2) The public announcement of names under Article 21-2 (1) of the Act shall be made by posting them in the integrated facility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for one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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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