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

1. 시설물기초의 세굴

1. Scouring스카워^r링 of어^v브 facility^f퍼실리티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2. 교량교각의 부등침하

2. Differential디^f퍼^r렌실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bridge브^r리지 piers;피어즈

3. 교량받침의 파손

3. Damage대머지 to투 bridge브^r리지 bearings;베^r링즈

4. 터널지반의 부등침하

4. Differential디^f퍼^r렌실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tunnel터늘 ground;그^r라운드

5. 항만 계류시설 중 강관 또는 철근콘크리트파일의 파손ㆍ부식

5. Damage대머지 or오 corrosion커^r로우전 of어^v브 steel스틸 pipe파이프 or오 reinforced^r리인^f포스트 concrete컨크^r릿 piles파일즈 among어멍 port포트 mooring무^r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6. 댐의 파이핑(piping: 흙ㆍ모래 등이 깎여 땅속에 관 모양의 물길이 생기는 현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구조적 균열

6. Piping파이핑 (meaning미닝 the^ð더 phenomenon^f퍼나머난 in인 which위치 soil,소일 sand,샌드 etc.엣세터^r러 are아 eroded이^r로우디드 and앤드 a어 pipe-shaped파이프-셰이프트 waterway워터웨이 forms^f폼즈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nd앤드 structural스트^r럭처^r럴 cracks크^r랙스 in인 dams;댐즈

7. 건축물의 기둥ㆍ보 또는 내력벽의 내력(耐力) 손실

7. Loss로스 of어^v브 load-bearing로우드-베^r링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columns,칼럼즈 beams,빔즈 or오 load-bearing로우드-베^r링 walls월즈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8. 하천시설물의 본체, 교량 및 수문의 파손ㆍ누수ㆍ파이핑 또는 세굴

8. Damage,대머지 leakage,리커지 piping,파이핑 or오 scouring스카워^r링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body,바디 bridges,브^r리지즈 and앤드 sluice슬루스 gates게잇츠 of어^v브 river^r리^v버 facilities;^f퍼실러티즈

9. 시설물의 철근콘크리트의 염해(鹽害: 염분 피해) 또는 탄산화에 따른 내력 손실

9. Loss로스 of어^v브 load-bearing로우드-베^r링 capacity커패서티 due두 to투 salt솔트 damage대머지 or오 carbonation카보네이션 of어^v브 reinforced^r리인^f포스트 concrete컨크^r릿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10. 절토사면 및 성토사면(쌓기비탈면)의 균열ㆍ이완 등에 따른 옹벽의 균열 또는 파손

10. Cracks크^r랙스 in인 or오 damage대머지 to투 retaining^r리테이닝 walls월즈 due두 to투 cracks,크^r랙스 loosening,루서닝 etc.엣세터^r러 of어^v브 cut컷 slopes슬로우프스 and앤드 embankment엠뱅크먼트 slopes;슬로우프스

11. 그 밖에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결함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결함

11. Other어^ð더 defects디^f펙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at^ð댓 are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affecting어^f펙팅 the^ð더 structural스트^r럭처^r럴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1. 시설물의 난간 등 추락방지시설의 파손

1. Damage대머지 to투 fall^f폴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railings^r레일링즈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도로교량, 도로터널의 포장 부분이나 신축(伸縮) 이음부의 파손

2. Damage대머지 to투 pavement페이^v브먼트 or오 expansion익스팬션 joints조인츠 of어^v브 road^r로우드 bridges브^r리지즈 and앤드 road^r로우드 tunnels;터늘즈

3. 보행자 또는 차량이 이동하는 구간에 있는 환기구 등의 덮개 파손

3. Damage대머지 to투 covers커^v버즈 of어^v브 ventilation^v벤털레이션 openings,오우퍼닝즈 etc.엣세터^r러 in인 sections섹션즈 where웨어 pedestrians퍼데스트^r리언즈 or오 vehicles^v비히클즈 move;무^v브

4. 그 밖에 공중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위의 결함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위의 결함

4. Other어^ð더 defects디^f펙츠 in인 parts파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at^ð댓 are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affecting어^f펙팅 public퍼블릭 safety.세이^f프티

1. 시설물의 명칭 및 소재지

1.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2. 관리주체의 상호, 명칭, 성명(관리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2. The^ð더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y엔터티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if이^f프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y엔터티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3. 안전점검등의 실시기간과 실시자

3.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conduct칸덕트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persons퍼슨즈 who후 conducted컨덕티드 them;^ð뎀

4. 시설물의 상태별 등급과 중대한 결함의 내용

4. The^ð더 grade그^r레이드 by바이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and앤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serious시^r리어스 defects;디^f펙츠

5. 관리주체가 조치하여야 할 사항

5.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addressed어드^r레스트 by바이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y;엔터티

6.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