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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7장 보칙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Safety and Maintenance of Facilities, Article 43 (Delegation of Authority and Entrustment of Duties|25)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0.2.18, 2021.4.20>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Office오f피스 of어v브 Land랜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1. 법 제6조제7항 및 같은 조 제8항 전단에 따른 시설물관리계획에 관한 자료의 접수 및 시설물관리계획의 수정ㆍ보완 요구

1. Receiptr리싯 of어v브 data데이타 on안 facilityf퍼실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s플랜즈 and앤드 demands디맨즈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and앤드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of어v브 facilityf퍼실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7) and앤드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9조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서류의 접수 및 제출 명령

2. Receiptr리싯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orders오더즈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2), (4), and앤드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3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 전단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의 실시, 실시 요구, 결과 통보, 조치 명령 및 결과보고서의 접수

3. Conduct칸덕트 of어v브 and앤드 demands디맨즈 forf포 emergency이머전시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results,r리절츠 orders오더즈 forf포 measures,메저즈 and앤드 receiptr리싯 of어v브 resultr리절트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2), and앤드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6), and앤드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17조제4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접수 및 제출 명령

4. Receiptr리싯 of어v브 resultr리절트 reportsr리포츠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and앤드 precision프r리시전 safety세이f프티 diagnoses다이어그노우시즈 and앤드 orders오더즈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4)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적정 통보, 수정ㆍ보완한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접수, 수정ㆍ보완 제출 명령 및 수정ㆍ보완 요구

5.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inadequacy,이내디쿼시 receiptr리싯 of어v브 corrected커r렉티드 and앤드 supplemented서플러멘티드 resultr리절트 reportsr리포츠 of어v브 precision프r리시전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and앤드 precision프r리시전 safety세이f프티 diagnoses,다이어그노우시즈 orders오더즈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corrections커r렉션즈 and앤드 supplements,서플러먼츠 and앤드 demands디맨즈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and앤드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3) throughθ쓰r루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의 이행ㆍ시정 명령 및 통보 확인

6. Orders오더즈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or오 correct커r렉트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pairr리페어 and앤드 reinforcementr리인f포스먼트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34조에 따른 보고ㆍ조사

7. Reportsr리포츠 and앤드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35조에 따른 시정명령

8.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s오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대행실적의 접수

9. Receiptr리싯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0. 법 제40조제4항 전단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접수

10. Receiptr리싯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r리절트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1. 법 제4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유지관리 결과보고서의 접수

11. Receiptr리싯 of어v브 maintenance메인터넌스 resultr리절트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2. 법 제59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1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tatus스태터스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1) and앤드 (3) throughθ쓰r루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3. 법 제61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1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charges차지즈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4. 법 제6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1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handling핸들링 authority어θ쏘r러티 delegated델러게이티드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1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0.2.18, 2020.12.1, 2025.12.2>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Land랜드 and앤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Safety:세이f프티

1.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 결과 검토 및 내진 보강의 권고

1. Reviewr리v뷰 of어v브 resultsr리절츠 of어v브 seismic사이즈믹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forf포 seismic사이즈믹 reinforcementr리인f포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평가와 그 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2.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precision프r리시전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and앤드 precision프r리시전 safety세이f프티 diagnoses다이어그노우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demands디맨즈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3. 법 제19조제1항ㆍ제2항 및 제9항에 따른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의 실시, 그 결과와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의 통보 및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

3. Conduct칸덕트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small-scale스몰-스케일 vulnerablev벌너r러블 facilities,f퍼실러티즈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afety세이f프티 measures,메저즈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2), and앤드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실적관리 및 실적확인서의 발급

4. Performance퍼f포먼스 recordr러코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recordr러코드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 정보의 신뢰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한 시설물 정보의 확인ㆍ점검

5.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facilityf퍼실리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facilityf퍼실리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ensure엔슈어 theð더 reliabilityr릴라이어빌러티 and앤드 objectivity아브젝티v비티 of어v브 facilityf퍼실리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2)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6. 법 제55조제4항에 따른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화시스템의 구축ㆍ운영

6.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on안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mall-scale스몰-스케일 vulnerablev벌너r러블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58조제4항에 따른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7.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Facilityf퍼실리티 Accident액서던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실시결과평가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대상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평가사항에 관한 대상ㆍ기준ㆍ방법 등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2.18>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sultr리절트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determine더터먼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subjects서브직츠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1) and앤드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승인한 세부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0.2.18>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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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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