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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식물방역법 › 제1장 총칙

식물방역법 제2조(정의)

Plant Protection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2.4, 2011.7.14, 2013.3.23, 2016.12.2>

Theð더 meanings미닝즈 of어v브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식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2호의 병해충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Plant"플랜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pests페스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가. 종자식물(種子植物)ㆍ양치식물(羊齒植物)ㆍ이끼식물ㆍ버섯류

(a)어 Seed시드 plants,플랜츠 ferns,f펀즈 mosses,모시즈 and앤드 fungi;f펀자이

나. 가목에 규정된 것의 씨앗ㆍ과실 및 가공품(병해충이 잠복할 수 없도록 가공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b)비 Seeds,시즈 fruits,f프r룻츠 and앤드 processed프r라세스트 products프r라덕츠 of어v브 thoseð도우즈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item아이텀 (a)어 (excluding익스클루딩 thoseð도우즈 processed프r라세스트 so소우 thatð댓 pests페스츠 cannot캐낫 lie라이 dormant도먼트 in인 them,ð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2. "병해충"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2. "Pest"페스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진균(眞菌)ㆍ점균(粘菌)ㆍ세균(細菌)ㆍ바이러스 등의 미생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

(a)어 Microorganisms마이크r로오거니점즈 such서치 as애즈 true트r루 fungi,f펀자이 slime슬라임 molds,모울즈 bacteria,백티r리아 and앤드 virusesv바이r러시즈 thatð댓 harm함 plants;플랜츠

나. 곤충, 응애, 선충(線蟲), 달팽이와 그 밖의 무척추동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

(b)비 Insects,인섹츠 mites,마잇츠 nematodes,네머토우즈 snails,스네일즈 and앤드 other어ð더 invertebrates인v버터브r릿츠 thatð댓 harm함 plants;플랜츠

다. 잡초(그 씨앗을 포함한다)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c)시 Weeds위즈 (including인클루딩 theirð데어 seeds)시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3. "식물검역대상물품"이란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ㆍ포장, 병해충 및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흙(이하 "흙"이라 한다)을 말한다.

3. "Articles아터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plant플랜트 quarantine"쿼r런틴 means민즈 plants,플랜츠 theð더 containers컨테이너즈 and앤드 packaging패키징 in인 which위치 plants플랜츠 are아 placed플레이스트 or오 wrapped,r랩트 pests,페스츠 and앤드 soil소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oil").소일

4. "규제병해충"이란 소독ㆍ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 식물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검역병해충 및 규제비검역병해충을 말한다.

4. "Regulatedr레귤레이티드 pest"페스트 means민즈 a어 pest페스트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plants플랜츠 to투 a어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degree디그r리 unless언레스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disinfection디신f펙션 and앤드 destruction디스트r럭션 are아 taken,테이큰 and앤드 includes인클루즈 quarantine쿼r런틴 pests페스츠 and앤드 regulatedr레귤레이티드 non-quarantine난-쿼r런틴 pests.페스츠

5. "검역병해충"이란 잠재적으로 큰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병해충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Quarantine쿼r런틴 pest"페스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sts페스츠 thatð댓 are아 potentially퍼텐셜리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serious시r리어스 economic에커나믹 damage,대머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가. 국내에 분포되어 있지 아니한 병해충

(a)어 Pests페스츠 not낫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나. 국내의 일부 지역에 분포되어 있지만 발생예찰(發生豫察) 등 조치를 취하고 있는 병해충

(b)비 Pests페스츠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in인 only온리 some섬 areas에r리어즈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forf포 which위치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outbreak아웃브r레이크 forecastingf포캐스팅 are아 being비잉 taken.테이큰

6. "규제비검역병해충"이란 검역병해충이 아닌 병해충 중에서 재식용(栽植用) 식물에 대하여 경제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해를 끼쳐 국내에서 규제되는 병해충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Regulatedr레귤레이티드 non-quarantine난-쿼r런틴 pest"페스트 means,민즈 among어멍 pests페스츠 thatð댓 are아 not낫 quarantine쿼r런틴 pests,페스츠 a어 pest페스트 thatð댓 causes카지즈 economically에커나미클리 unacceptable어낵셉터블 harm함 to투 plants플랜츠 forf포 planting플랜팅 and앤드 is이즈 thereforeð데어f포 regulatedr레귤레이티드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7. "잠정규제병해충"이란 수입검역 과정에서 처음 발견되었거나 제6조에 따른 병해충위험분석을 실시 중인 병해충으로서 규제병해충에 준하여 잠정적으로 소독ㆍ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는 병해충을 말한다.

7. "Provisionally프r러v비저널리 regulatedr레귤레이티드 pest"페스트 means민즈 a어 pest페스트 thatð댓 was워즈 firstf퍼스트 discovered디스커v버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import임포트 quarantine,쿼r런틴 or오 forf포 which위치 a어 pest페스트 riskr리스크 analysis어낼러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is이즈 under언더 way,웨이 and앤드 against어겐스트 which위치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disinfection디신f펙션 and앤드 destruction디스트r럭션 are아 provisionally프r러v비저널리 taken테이큰 in인 theð더 same세임 manner매너 as애즈 forf포 regulatedr레귤레이티드 pests.페스츠

7의2.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이란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 중 제6조에 따른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검역하지 아니하고 수입할 경우 병해충이 해당 물품에 섞여 들어와 국내 식물에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목재가구ㆍ폐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7-2. "Articles아터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spread스프r레드 pests"페스츠 means,민즈 among어멍 articles아터클즈 thatð댓 are아 not낫 articles아터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plant플랜트 quarantine,쿼r런틴 articles아터클즈 such서치 as애즈 wooden우든 furnituref퍼니처 and앤드 waste웨이스트 paper페이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hat,ð댓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어 pest페스트 riskr리스크 analysis어낼러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are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likely라이클리 to투 allow얼라우 pests페스츠 to투 enter엔터 mixed믹스트 with위ð드 theð디 article아터클 and앤드 damage대머지 domestic더메스틱 plants플랜츠 if이f프 imported임포티드 without위ð다웃 quarantine.쿼r런틴

8. "분포조사"란 병해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병해충의 예방과 확산방지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조사활동을 말한다.

8.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survey"서v베이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rvey서v베이 activities액티v버티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and앤드 spread스프r레드 of어v브 a어 pest페스트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theð더 pest페스트 has해즈 occurred어커드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occur:어커

가. 병해충의 분포지역에 대한 조사활동

(a)어 Survey서v베이 activities액티v버티즈 on안 theð디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theð더 pest페스트 is이즈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나. 병해충의 발생밀도 및 피해 정도에 대한 조사활동

(b)비 Survey서v베이 activities액티v버티즈 on안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density덴서티 and앤드 degree디그r리 of어v브 damage대머지 of어v브 theð더 pest.페스트

9. "역학조사"란 병해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병해충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9. "Epidemiological에퍼디미얼라지클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ivities액티v버티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and앤드 spread스프r레드 of어v브 a어 pest페스트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theð더 pest페스트 has해즈 occurred어커드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occur:어커

가. 병해충의 감염원 추적을 위한 활동

(a)어 Activities액티v버티즈 to투 trace트r레이스 theð더 source소스 of어v브 infection인f펙션 of어v브 theð더 pest;페스트

나. 병해충의 유입경로 규명을 위한 활동

(b)비 Activities액티v버티즈 to투 identify아이덴터f파이 theð더 router룻 of어v브 entry엔트r리 of어v브 theð더 pest.페스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1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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