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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식물방역법 › 제1장 총칙

식물방역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Plant Protection Act, Article 3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병해충의 유입ㆍ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역ㆍ예찰ㆍ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quarantine,쿼r런틴 forecasting,f포캐스팅 and앤드 control컨트r로울 in인 order오더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디 entry엔트r리 and앤드 spread스프r레드 of어v브 pests.페스츠

② 식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Owners오우너즈 or오 managers매너저즈 of어v브 plants플랜츠 shall섈 actively액티v블리 cooperate코아퍼r레잇 with위ð드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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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1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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