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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식물방역법 › 제3장 방제

식물방역법 제31조의6(역학조사)

Plant Protection Act, Article 31-6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s)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1조제1항에 따른 방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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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conducts컨덕츠 an앤 epidemiological에퍼디미얼라지클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no노우 one원 shall섈 refuse,r러f퓨즈 obstruct,어브스트r럭트 or오 evade이v베이드 it잇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③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내용과 방법, 조사반의 구성, 그 밖에 역학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3)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epidemiological에퍼디미얼라지클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f어v브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eams,팀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pidemiological에퍼디미얼라지클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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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1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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