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제31조의6(역학조사)
Plant Protection Act, Article 31-6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s)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1조제1항에 따른 방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may conduct an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where deemed necessary for pest control under Article 31 (1).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 Where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conducts an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under paragraph (1), no one shall refuse, obstruct, or evade it without justifiable grounds.
③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내용과 방법, 조사반의 구성, 그 밖에 역학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3) The content and methods of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s under paragraph (1), the composition of investigation teams, and other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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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1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