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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Invigoration of Donation of Food, etc., Article 4-2 (Designation of Donated Food, etc. Support Centers)

①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1)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heð더 National내셔늘 Donated도우네이티드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and앤드 Regionalr리저늘 Donated도우네이티드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4.

②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또는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는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2) A어 person퍼슨 intending인텐딩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Donated도우네이티드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or오 a어 Regionalr리저늘 Donated도우네이티드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donated도우네이티드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including인클루딩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including인클루딩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ttached,어태치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Donated도우네이티드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nd앤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Donated도우네이티드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to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its잇츠 location:로케이션

1. 신고확인증 사본

1.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2. 사업계획서(기부식품등의 조정ㆍ배분과 교육 실시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

2.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plans플랜즈 forf포 coordinating코오더네이팅 and앤드 distributing디스트r리뷰팅 donated도우네이티드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and앤드 conducting컨덕팅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3. 시설ㆍ설비 및 인력 현황을 적은 서류

3. Documents다큐먼츠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춘 자에게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meets밋츠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Beyond비안드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donated도우네이티드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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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7.9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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