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2조(대한민국식품명인 등에 대한 자금 지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Food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22 (Financial Support for Food Masters of the Republic of Korea, etc.)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사람에게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7.19, 2013.3.23, 2019.6.25, 2021.2.19>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support서포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to투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Food^f푸드 Master매스터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1. 식품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에 필요한 시설자금 및 식재료 구매자금

1. Facility^f퍼실리티 funds^f펀즈 and앤드 food^f푸드 ingredient인그^r리디언트 purchase퍼처스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od^f푸드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rocessing,프^r라세싱 and앤드 cooking,쿠킹 etc.;엣세터^r러

2. 식품포장디자인 개발, 식품전시회, 박람회 등의 개최 및 참가 등 판매촉진 및 홍보 사업

2. Sales세일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relations^r릴레이션즈 projects,프^r라젝츠 such서치 as애즈 developing디^v벨러핑 food^f푸드 packaging패키징 designs디자인즈 and앤드 holding호울딩 and앤드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food^f푸드 exhibitions엑서비션즈 and앤드 expos;엑스포즈

3. 기능의 복원ㆍ전수를 위한 연구ㆍ교육사업 및 기능 복원ㆍ전수시설의 신설ㆍ증설

3.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restoring^r리스토^r링 and앤드 transmitting트^r랜스미팅 skills,스킬즈 and앤드 new누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restoring^r리스토^r링 and앤드 transmitting트^r랜스미팅 skills;스킬즈

4. 기능 전수에 필요한 도서 발간 및 국내외 세미나ㆍ발표회 등 개최

4. Publishing퍼블리슁 books북스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ransmitting트^r랜스미팅 skills스킬즈 and앤드 holding호울딩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overseas오우^v버시즈 seminars세머나즈 and앤드 presentations;프^r레전테이션즈

5. 대한민국식품명인에 대한 장려금 지급

5.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incentives인센티^v브즈 to투 Food^f푸드 Masters매스터즈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제10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부터 그 기능을 전수받는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이하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라 한다)에게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9.15, 2019.6.25, 2021.2.19, 2023.6.7>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support서포트 funds^f펀즈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a어 person퍼슨 selected설렉티드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skills스킬즈 from^f프^r럼 a어 Food^f푸드 Master매스터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uccessor석세서 trainee트^r레이니 of어^v브 a어 Food^f푸드 Master매스터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③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및 제6호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5.9.15, 2019.6.25, 2021.2.19>

(3) When웬 a어 Food^f푸드 Master매스터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rough^θ쓰^r루 4 and앤드 6, the^ð더 Food^f푸드 Master매스터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with위^ð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④ 대한민국식품명인은 제1항제5호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급신청서에 최근 1년간 대한민국식품명인 활동에 대한 실적자료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5.9.15, 2019.6.25, 2021.2.19>

(4) When웬 a어 Food^f푸드 Master매스터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5, the^ð더 Food^f푸드 Master매스터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payment페이먼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with위^ð드 performance퍼^f포먼스 data데이타 on안 activities액티^v버티즈 as애즈 a어 Food^f푸드 Master매스터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for^f포 the^ð더 most모우스트 recent^r리선트 year이어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⑤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가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5.9.15, 2019.6.25, 2021.2.19>

(5) When웬 a어 successor석세서 trainee트^r레이니 of어^v브 a어 Food^f푸드 Master매스터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trainee트^r레이니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payment페이먼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1. 전수 실적 명세서(전수내용이 상세히 기록된 문서, 사진, 동영상 등을 포함한다)

1.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performance퍼^f포먼스 (including인클루딩 documents,다큐먼츠 photographs,^f포우터그^r래^f프스 videos,^v비디오즈 etc.엣세터^r러 recording^r러코딩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2. 그 밖에 전수를 위한 연구ㆍ교육사업, 전시회, 홍보사업, 경진대회 참가 및 수상 명세 등에 관한 서류(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2.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exhibitions,엑서비션즈 public퍼블릭 relations^r릴레이션즈 projects,프^r라젝츠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and앤드 awards어워즈 at앳 competitions,캄퍼티션즈 etc.엣세터^r러 (limited리머티드 to투 applicable애플러커블 persons).퍼슨즈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사망한 경우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제15조제1항의 대한민국식품명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만 해당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1년 동안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및 제6호에 따른 자금을 계속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7.19, 2013.3.23, 2015.9.15, 2019.6.25, 2021.2.19>

(6) Where웨어 a어 Food^f푸드 Master매스터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who후 had해드 been빈 receiving^r러시^v빙 funds^f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died다이드 and앤드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uccessor석세서 trainee트^r레이니 of어^v브 a어 Food^f푸드 Master매스터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person퍼슨 meeting미팅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a어 Food^f푸드 Master매스터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in인 Article아터클 15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continue컨티뉴 to투 support서포트 funds^f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rough^θ쓰^r루 4 and앤드 6 for^f포 one원 year.이어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원의 타당성과 적정성, 지원의 예상효과 등을 판단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9.15, 2021.2.19>

(7)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through^θ쓰^r루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by바이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and앤드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and앤드 expected익스펙티드 effects이^f펙츠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2.7.19, 2013.3.23, 2015.9.15, 2021.2.19>

(8) Beyond비안드 what왓 is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und^f펀드 support서포트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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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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