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2조의2(지원금의 회수 및 중단)

① 법 제14조제8항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판명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9.6.25, 2023.6.7>

(1)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it잇 is이즈 found^f파운드 that^ð댓 funds^f펀즈 were워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in인 Article아터클 14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자금을 회수하려는 경우에는 회수 대상자에게 회수 사유, 회수 대상 금액 및 회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수 대상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기재한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9.6.25, 2021.2.19, 2023.6.7>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intends인텐즈 to투 recover^r리커^v버 funds^f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recovery^r리커^v브^r리 in인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recovery,^r리커^v브^r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recovered,^r러커^v버드 and앤드 that^ð댓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recovered^r러커^v버드 must머스트 be비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recovery.^r리커^v브^r리

③ 법 제14조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지정이 해제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6.25, 2023.6.7>

(3)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4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Food^f푸드 Master매스터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released^r릴리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제11항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중단 사유 및 시기를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신설 2019.6.25, 2021.2.19, 2023.6.7>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intends인텐즈 to투 suspend서스펜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support서포트 funds^f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of어^v브 the^ð더 reason^r리즌 and앤드 timing타이밍 of어^v브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