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 제3장 식품산업의 진흥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4조의4(보조금의 지급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ood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24-4 (Payment of Subsidies, etc.)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서 자조금을 조성ㆍ운영하는 단체(이하 "자조금조성단체"라 한다)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Where웨어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atð댓 raisesr레이지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self-help셀f프-헬프 fundsf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elf-help셀f프-헬프 fundf펀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subsidies서브서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1. 자조금의 조성방법 및 자조금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작성할 것

1. It잇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raisingr레이징 self-help셀f프-헬프 fundsf펀즈 and앤드 on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elf-help셀f프-헬프 funds;f펀즈

2. 자조금의 회계는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할 것

2. It잇 shall섈 account어카운트 forf포 self-help셀f프-헬프 fundsf펀즈 separately세퍼r러틀리 fromf프r럼 other어ð더 accounts;어카운츠

3. 자조금조성단체의 구성원이 생산하는 전통식품의 생산규모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할 것

3.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scale스케일 of어v브 traditional트r러디셔늘 foodf푸드 produced프r러두스트 by바이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self-help셀f프-헬프 fundf펀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hall섈 exceed익시드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②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1가에 따른 「농업에 관한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자조금조성단체가 자조금으로 조성한 금액(구성원이 납입한 원금으로 한정한다) 중 해당 연도의 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한도로 지급한다.

(2) Subsidies서브서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on안 Agriculture애그r리컬처 under언더 Annex애넥스 1A어 of어v브 theð더 Marrakesh매r레이키시 Agreement어그r리먼트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World월드 Trade트r레이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p업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out아웃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aisedr레이즈드 as애즈 self-help셀f프-헬프 fundsf펀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principal프r린서플 paid페이드 by바이 members)멤버즈 by바이 theð더 self-help셀f프-헬프 fundf펀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intending인텐딩 to투 receiver러시v브 subsidies.서브서디즈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보조금의 운영업무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자조금조성단체에 보조금에 관한 업무ㆍ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3) Forf포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ubsidies,서브서디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have해v브 a어 self-help셀f프-헬프 fundf펀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reportr리포트 on안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accounts,어카운츠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etc.엣세터r러 concerning컨서닝 subsidies,서브서디즈 or오 requestr리퀘스트 it잇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