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7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Enforcement Decree of the Food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27 (Quality Certification of Traditional Food)

① 법 제22조에 따른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이하 "품질인증대상품목"이라 한다)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2.19>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items아이텀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traditional트^r러디셔늘 food^f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tems"),아이텀즈 taking테이킹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1. 전통성과 대중성이 있을 것

1. They^ð데이 shall섈 have해^v브 traditional트^r러디셔늘 character케^r릭터 and앤드 popularity;파퓰레^r러티

2. 상품화할 때 시장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

2. They^ð데이 shall섈 be비 able에이블 to투 secure시큐어 market마킷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when웬 commercialized;커머셜라이즈드

3. 전통식품의 보전ㆍ계승 및 발전에 필요할 것

3. They^ð데이 shall섈 be비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succession,석세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raditional트^r러디셔늘 food.^f푸드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대상품목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2.19>

(2)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tems아이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m.^ð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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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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