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8조(우수 식재료의 사용 촉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ood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38 (Promotion of Use of Excellent Food Ingredients, etc.)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우수 식재료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2.7.19, 2013.3.23, 2021.2.19>

(1) Subjects서브직츠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excellent엑설런트 food^f푸드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받아 운영하는 업체

1. A어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directly더^r렉틀리 operates,아퍼^r레잇츠 or오 is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group그^r루프 meal밀 service서^v비스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2 of어^v브 the^ð더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Act;액트

2. 법 제19조의3에 따른 농산물가공품을 생산하는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produces프^r러두시즈 processed프^r라세스트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의2. 삭제<2021.2.19>

2-2. Deleted.딜리티드 <2021.2.19>

3. 우수 식재료를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사업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3. A어 food^f푸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uses유시즈 excellent엑설런트 food^f푸드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as애즈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2.19>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arries캐^r리즈 out아웃 a어 project프^r라젝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1. 우수 식재료 구매 사업

1.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purchasing퍼처싱 excellent엑설런트 food^f푸드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2. 우수 식재료 학교급식 등 제공 사업

2.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excellent엑설런트 food^f푸드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for^f포 school스쿨 meals,밀즈 etc.;엣세터^r러

3. 우수 식재료 공급체계 구축 사업

3.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building빌딩 supply서플라이 systems시스텀즈 for^f포 excellent엑설런트 food^f푸드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4. 그 밖에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excellent엑설런트 food^f푸드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에 지원절차 등 우수 식재료 사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1.2.19>

(3) Beyond비안드 what왓 is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excellent엑설런트 food^f푸드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such서치 as애즈 support서포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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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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