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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 제5장 보칙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Food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39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12.12, 2019.6.25, 2021.2.19, 2022.11.29>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1. 법 제13조의3에 따른 식품가공 용도에 적합한 품종 개발ㆍ보급, 재배 기술 교육 등의 사업

1. Projects프r라젝츠 such서치 as애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varietiesv버r라이어티즈 suitable수터블 forf포 foodf푸드 processing프r라세싱 and앤드 cultivation컬티v베이션 technology텍날러지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4조의2에 따른 대한민국식품명인 식품의 사후관리

2.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oodf푸드 of어v브 Foodf푸드 Masters매스터즈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 영양성분 분석 및 식품영양학적 품질 특성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

3.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on안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nutritional누트r리셔늘 components컴포우넌츠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foodf푸드 nutritional누트r리셔늘 quality콸러티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의2.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3-2.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추천에 대한 적합성 검토

4. Reviewr리v뷰 of어v브 theð더 suitability수터빌리티 of어v브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Foodf푸드 Masters매스터즈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3);

5. 제25조제1항에 따른 식품성분표ㆍ식품영양정보총람 등의 작성ㆍ공표

5.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and앤드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of어v브 foodf푸드 composition캄퍼지션 tables테이블즈 and앤드 compendiums컴펜디엄즈 of어v브 foodf푸드 nutrition누트r리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6. 제25조제2항에 따른 식품성분표 등의 제공 또는 교육 및 홍보

6.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foodf푸드 composition캄퍼지션 tables,테이블즈 etc.엣세터r러 or오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relationsr릴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2).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라 법 제19조의3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자 등에 대한 자금지원 중에서 임산물을 단순가공하거나 임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민예품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7.19, 2013.3.23>

(2)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delegates델러게잇츠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imple심플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products프r라덕츠 or오 processed프r라세스트 folkf포우크 crafts크r래f프츠 using유징 forestf포r리스트 products프r라덕츠 as애즈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materials,머티r리얼즈 among어멍 fundf펀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roducers,프r러두서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processed프r라세스트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삭제 <2021.2.19>

(3) Deleted.딜리티드 <2021.2.19>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7.19, 2013.3.23, 2016.1.6, 2017.12.12, 2019.6.25, 2021.2.19>

(4)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Quality콸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서v비스

1. 법 제24조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ㆍ재지정

1.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re-designationr레이-데저그네이션 of어v브 excellent엑설런트 foodf푸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24조의2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2.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excellent엑설런트 foodf푸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26조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 또는 음식점등과 우수식품등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3.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oodf푸드 or오 restaurants,r레스터r란츠 etc.엣세터r러 thatð댓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excellent엑설런트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nd앤드 excellent엑설런트 foodf푸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28조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품의 표시변경명령 등의 처분

4.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such서치 as애즈 orders오더즈 to투 change체인지 labeling레이벌링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with위ð드 excellent엑설런트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29조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의 취소

5.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excellent엑설런트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위승계신고에 대한 수리

6.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f어v브 succession석세션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n앤 excellent엑설런트 foodf푸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33조에 따른 우수식재료 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시책의 수립ㆍ추진

7.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measures메저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excellent엑설런트 foodf푸드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33조의2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청문

8. Hearings히r링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2 (1) 4 and앤드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법 제3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9.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1) 2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0. 제28조에 따른 품질인증대상품목의 표준규격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에 관한 고시

10.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mendment,어멘드먼트 and앤드 abolition애벌리션 of어v브 standard스탠더드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forf포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tems아이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thereof.ð데r러v브

⑤ 삭제 <2021.2.19>

(5) Deleted.딜리티드 <2021.2.19>

⑥ 삭제 <2019.6.25>

(6) Deleted.딜리티드 <2019.6.25>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라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신고의 접수에 관한 업무를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2.7.19, 2013.3.23, 2016.1.6, 2017.12.12, 2021.2.19>

(7)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ntrusts엔트r러스츠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xcellent엑설런트 foodf푸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etc.엣세터r러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reportsr리포츠 of어v브 succession석세션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excellent엑설런트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⑧ 삭제 <2021.2.19>

(8) Deleted.딜리티드 <2021.2.19>

⑨ 삭제 <2021.2.19>

(9) Deleted.딜리티드 <2021.2.19>

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위탁한다. <신설 2012.7.19, 2013.3.23, 2017.12.12, 2021.2.19>

(10)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Agro-Fisheries애그r로-f피셔r리즈 and앤드 Foodf푸드 Trade트r레이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Agro-Fisheries애그r로-f피셔r리즈 and앤드 Foodf푸드 Trade트r레이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1. 법 제7조에 따른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업무

1.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raining트r레이닝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9조에 따른 식품산업 통계의 조사 및 분석을 위한 업무

2. Affairs어f페어즈 forf포 surveying서v베이잉 and앤드 analyzing애널라이징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5조에 따른 식품산업 컨설팅 지원을 위한 업무

3. Affairs어f페어즈 forf포 supporting서포팅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consulting컨설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⑪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라 법 제17조에 따른 전통식품과 식생활 문화의 세계화에 관한 업무를 「한식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한식진흥원에 위탁한다. <신설 2012.7.19, 2013.3.23, 2017.12.12, 2020.8.27>

(1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ntrusts엔트r러스츠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globalization글로우벌리제이션 of어v브 traditional트r러디셔늘 foodf푸드 and앤드 dietary다이어테r리 culture컬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theð더 Hansik핸식 Promotion프r러모우션 Institute인스터툿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더 Hansik핸식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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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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