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9조의3(규제의 재검토)
Enforcement Decree of the Food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39-3 (Review of Regulations)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6조에 따른 국가인증 제품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shall review the appropriateness of state-certified products under Article 36 every three years from January 1, 2016 (meaning before January 1 of the year in which each three-year period ends) and take measures such as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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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