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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 제5장 보칙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9조의3(규제의 재검토)

Enforcement Decree of the Food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39-3 (Review of Regulations)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6조에 따른 국가인증 제품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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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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