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4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Food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40 (Criteria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법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7.19, 2015.9.15, 2019.6.25>
The criteria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under Article 38 (1) through (3) of the Act are as set forth in Attached 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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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