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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식품위생법 › 제12장 보칙

식품위생법 제85조(국고 보조)

Food Sanitation Act, Article 85 (State Subsidies)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1.8.4, 2013.3.2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xpenses익스펜시즈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1. 제22조제1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거에 드는 경비

1.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collection컬렉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2. 삭제<2013.7.30>

2. Deleted.딜리티드 <2013.7.30>

3. 조합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드는 경비

3.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4. 제32조제1항에 따른 식품위생감시원과 제33조에 따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에 드는 경비

4.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inspectors인스펙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and앤드 consumer컨수머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inspectors인스펙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5. 정보원의 설립ㆍ운영에 드는 경비

5.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rvice;서v비스

6. 제60조제6호에 따른 조사ㆍ연구 사업에 드는 경비

6.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6;

7. 제63조제1항(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합 또는 협회의 자율지도원 운영에 드는 경비

7.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voluntaryv발런테r리 guidance가이든스 officers오f퍼서즈 of어v브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or오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1)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8. 제72조(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폐기에 드는 경비

8.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disposal디스포우즐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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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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