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72조(폐기처분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9조의3, 제12조의2제3항 또는 제44조제1항제3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그 식품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용도ㆍ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영업자에게 위해를 없애는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2013.3.23, 2015.2.3, 2018.3.13, 2018.12.11, 2022.6.10, 2025.12.30>

(1)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cluding인클루딩 an앤 importer임포터 and앤드 seller셀러 of어^v브 imported임포티드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Imported임포티드 Food^f푸드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s아터클즈 4 through^θ쓰^r루 6, Article아터클 7 (4), Article아터클 8, Article아터클 9 (4), Article아터클 9-3, Article아터클 12-2 (3), or오 Article아터클 44 (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eize시즈 or오 discard디스카드 the^ð더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or오 order오더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to투 eliminate일리머네잇 the^ð더 hazard해저드 by바이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its잇츠 use,유스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isposal,디스포우즐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7조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조ㆍ가공ㆍ조리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나 여기에 사용한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 등을 관계 공무원에게 압류하거나 폐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3.3.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eize시즈 or오 discard디스카드 food^f푸드 or오 food^f푸드 additives애더티^v브즈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processed,프^r라세스트 or오 cooked쿡트 without위^ð다웃 a어 permit,퍼밋 report,^r리포트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1), (4), or오 (5), or오 utensils,유텐슬즈 containers컨테이너즈 or오 packaging,패키징 etc.엣세터^r러 used유즈드 for^f포 them.^ð뎀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유통 중인 해당 식품등을 회수ㆍ폐기하게 하거나 해당 식품등의 원료, 제조 방법, 성분 또는 그 배합 비율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 Where웨어 a어 hazard해저드 to투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has해즈 occurred어커드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occur,어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recall^r리콜 and앤드 discard디스카드 the^ð더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concerned컨선드 in인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r오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method,메^θ써드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or오 mixing믹싱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concerned.컨선드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류나 폐기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6.2.3>

(4)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seizes시지즈 or오 discards디스카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carry캐^r리 an앤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card카드 showing쇼우잉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period,피^r리어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persons퍼슨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shall섈 present프^r레전트 them^ð뎀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류 또는 폐기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회수ㆍ폐기 대상 식품등의 기준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eizure시저 or오 disposal디스포우즐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etc.엣세터^r러 for^f포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subject서브젝트 to투 recall^r리콜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기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명령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6)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isposal디스포우즐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it,잇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vicarious^v바이케^r리어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execution엑서큐션 under언더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Vicarious^v바이케^r리어스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 and앤드 collect컬렉트 the^ð더 costs카스츠 from^f프^r럼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디 order.오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