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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Special Act on the Restoration and Improvement of Core Relics of the Silla Royal Capital, Article 3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복원ㆍ정비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with위ð드 each이치 other어ð더 to투 smoothly스무ð들리 and앤드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core코 relicsr렐릭스 of어v브 theð더 Silla실라 royalr로이얼 capital캐퍼틀 and앤드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successfully석세스f펄리 promote프r러모우트 theirð데어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복원ㆍ정비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조달계획 등을 수립하여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fundingf펀딩 plans,플랜즈 etc.엣세터r러 so소우 thatð댓 theð더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core코 relicsr렐릭스 of어v브 theð더 Silla실라 royalr로이얼 capital캐퍼틀 can캔 be비 promoted프r러모우티드 stably스테이블리 and앤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t잇 is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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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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