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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Special Act on the Restoration and Improvement of Core Relics of the Silla Royal Capital, Article 4 (Relationship to Other Acts)

① 이 법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preference프r레f퍼r런스 to투 other어ð더 Acts액츠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더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core코 relicsr렐릭스 of어v브 theð더 Silla실라 royalr로이얼 capital.캐퍼틀

②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다.

(2) Theð더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core코 relicsr렐릭스 of어v브 theð더 Silla실라 royalr로이얼 capital캐퍼틀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Ancient에인천트 Capitals,캐퍼틀즈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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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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