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여론집중도조사에 대한 협의)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Newspapers, etc., Article 13 (Consultation on Public Opinion Concentration Surveys|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라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대상으로 여론집중도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조사대상, 조사시기, 조사기관 등 조사방법과 공표방법에 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When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surveys the degree of concentration of public opinion, etc. with respect to broadcasting under Article 2 of the Broadcasting Act and Internet multimedia broadcasting under Article 2 of the Internet Multimedia Broadcasting Business Act pursuant to the first sentence of Article 17 (1) of the Act, the Minister shall consult in advance with the Chairperson of the Media and Communications Commission on the survey methods, such as the survey subjects, survey timing, and survey institutions, and the method of publication, pursuant to the latter sentence of that para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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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