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일반일간신문사업자의 자료제출)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Newspapers, etc., Article 15 (Submission of Data by General Daily Newspaper Business Operators|5)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일반일간신문을 경영하는 신문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a어 newspaper누즈페이퍼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general제너^r럴 daily데일리 newspaper누즈페이퍼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a:데이타

1. 총 발행주식 또는 자본금 현황, 주주(주주가 100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주주 순위로 100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별 주식 소유 수 또는 개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별 지분 현황

1.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otal토우틀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or오 capital,캐퍼틀 and앤드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hares셰어즈 owned온드 by바이 each이치 shareholder셰어호울더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top탑 100 by바이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ranking^r랭킹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100 or오 more모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r오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equity에쿼티 interest인트^r리스트 owned온드 by바이 each이치 individual인더^v비저월 (including인클루딩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제1호에 따른 주주 또는 개인이 소유하는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의 주식소유 현황 또는 지분소유 현황과 그 점유율

2.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and앤드 their^ð데어 share,셰어 in인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r오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3. 법인의 이사(합명회사의 경우에는 업무집행사원,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을 말한다)의 현황 및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의 유무

3.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partners파트너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general제너^r럴 partnership파트너쉽 company,컴퍼니 and앤드 unlimited언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partners파트너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limited리머티드 partnership파트너쉽 company)컴퍼니 and앤드 the^ð디 existence에그지스튼스 of어^v브 kinship킨쉽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7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among어멍 directors.더^r렉터즈

② 일반일간신문을 경영하는 신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결산기가 지나지 아니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정기총회 개최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A어 newspaper누즈페이퍼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general제너^r럴 daily데일리 newspaper누즈페이퍼 that^ð댓 has해즈 been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data데이타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closing클로우징 date데잇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has해즈 not낫 yet옛 passed,패스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data데이타 submitted서브미티드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holding호울딩 the^ð더 regular^r레귤러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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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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