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디지털 뉴스 분류체계 표준화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Newspapers, etc., Article 16 (Standardization of Digital News Classification Systems, etc.|7)
① 법 제20조에 따른 디지털 뉴스는 신문사업자ㆍ인터넷신문사업자ㆍ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디지털화하여 생산ㆍ제공ㆍ매개하는 기사, 사진, 이미지, 동영상으로 한다.
(1) Digital news under Article 20 of the Act shall be articles, photographs, images, and videos digitally produced, provided, or mediated by newspaper business operators, Internet newspaper business operators, and Internet news service business operators.
② 법 제20조제1항에서 "디지털 뉴스의 분류체계, 형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디지털 뉴스의 제작과 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The term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the classification system and format of digital news" in Article 20 (1)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matters for producing and managing digital news:
1. 디지털 뉴스를 작성하기 위한 기술 또는 형식
1. Technology or format for creating digital news;
2. 디지털 뉴스의 제작ㆍ편집ㆍ저장ㆍ교환을 위한 분류체계
2. Classification system for production, editing, storage, and exchange of digital news.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디지털 뉴스에 관한 표준의 제정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디지털 뉴스와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ㆍ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3) To establish standards for digital news,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may, in consultation with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promote projects such as survey, research, and development of domestic and foreign standards related to digital news.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4)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may request relevant agencies and organizations to provide data necessary for the projects in paragraph (3).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정된 디지털 뉴스에 관한 표준을 고시하고, 관련 사업자에게 그 표준의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5)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may publicly notify the standards for digital news established under paragraph (3) and recommend that relevant business operators use those standard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