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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디지털 뉴스 분류체계 표준화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Newspapers, etc., Article 16 (Standardization of Digital News Classification Systems, etc.|7)

① 법 제20조에 따른 디지털 뉴스는 신문사업자ㆍ인터넷신문사업자ㆍ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디지털화하여 생산ㆍ제공ㆍ매개하는 기사, 사진, 이미지, 동영상으로 한다.

(1) Digital디저틀 news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rticles,아터클즈 photographs,f포우터그r래f프스 images,이머지즈 and앤드 videosv비디오즈 digitally디저털리 produced,프r러두스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or오 mediated미디에이티드 by바이 newspaper누즈페이퍼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Internet인터넷 newspaper누즈페이퍼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Internet인터넷 news누즈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② 법 제20조제1항에서 "디지털 뉴스의 분류체계, 형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디지털 뉴스의 제작과 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system시스텀 and앤드 formatf포맷 of어v브 digital디저틀 news"누즈 in인 Article아터클 2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forf포 producing프r러두싱 and앤드 managing매너징 digital디저틀 news:누즈

1. 디지털 뉴스를 작성하기 위한 기술 또는 형식

1. Technology텍날러지 or오 formatf포맷 forf포 creating크r리에이팅 digital디저틀 news;누즈

2. 디지털 뉴스의 제작ㆍ편집ㆍ저장ㆍ교환을 위한 분류체계

2.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system시스텀 forf포 production,프r러덕션 editing,에더팅 storage,스토r러지 and앤드 exchange익스체인지 of어v브 digital디저틀 news.누즈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디지털 뉴스에 관한 표준의 제정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디지털 뉴스와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ㆍ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3)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digital디저틀 news,누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promote프r러모우트 projects프r라젝츠 such서치 as애즈 survey,서v베이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foreignf포r런 standards스탠더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igital디저틀 news.누즈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정된 디지털 뉴스에 관한 표준을 고시하고, 관련 사업자에게 그 표준의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digital디저틀 news누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se유스 thoseð도우즈 standards.스탠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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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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