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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등록증의 반납)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Newspapers, etc., Article 17 (Return of Certificates of Registration|5)

신문,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등록을 한 자가 해당 신문,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한 날, 직권말소된 날, 취소심판이 확정된 날 또는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증을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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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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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직권말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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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청구된 등록취소의 심판이 인용되어 확정된 경우

3. Where웨어 a어 petition퍼티션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iledf파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been빈 granted그r랜티드 and앤드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4. 법 제23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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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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