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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성과평가의 방법 및 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Newspapers, etc., Article 33 (Methods and Procedures of Performance Evaluation|6)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기금 사용의 성과를 측정ㆍ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 위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To투 measure메저 and앤드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7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organize오거나이즈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team팀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Press프r레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

1.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with위ð드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f어v브 practical프r랙터클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2. 재무 또는 금융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

2. An앤 attorney어터니 with위ð드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f어v브 practical프r랙터클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finance;f퍼낸스

3. 기금운용 실태의 조사 및 평가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A어 person퍼슨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abundant어번던트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fundf펀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conditions.컨디션즈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 지원의 성과를 측정ㆍ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2) To투 measure메저 and앤드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support서포트 fromf프r럼 theð더 Fund,f펀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to투 conduct칸덕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 지원의 성과를 측정ㆍ평가하기 위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에 관련 자료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To투 measure메저 and앤드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support서포트 fromf프r럼 theð더 Fund,f펀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Korea코r리아 Press프r레스 Foundationf파운데이션 to투 submit서브밋 relatedr릴레이티드 data데이타 or오 documents.다큐먼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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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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