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Credit Guarantee Fund Act, Article 26 (Processing of Sensitive Information and Unique Identification Information)

① 기금(제24조에 따라 기금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8.27, 2017.1.24, 2025.9.30>

(1) The^ð더 Fund^f펀드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Fund's^f펀즈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may,메이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process프^r라세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stituting칸스터투팅 criminal크^r리머늘 history히스터^r리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and앤드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passport패스포트 numbers,넘버즈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numbers,넘버즈 or오 foreign^f포^r런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Decree:디크^r리

1. 법 제23조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3, 제2호의4,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9호에 따른 기금의 업무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und's^f펀즈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1, 2, 2-3, 2-4, 3 through^θ쓰^r루 5, and앤드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23조의2에 따른 재보증 업무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guarantee^r리개^r런티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23조의3에 따른 유동화보증 등의 업무에 관한 사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business비즈니스 such서치 as애즈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guarantees게^r런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의2. 법 제23조의4에 따른 보증연계투자에 관한 사무

3-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guarantee-linked게^r런티-링크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의3. 법 제23조의6에 따른 회사채등 유동화신탁에 관한 사무

3-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corporate코퍼^r럿 bond반드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trusts트^r러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의4. 법 제24조에 따른 업무방법서에 관한 사무

3-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rocedures프^r러시저즈 Manual매뉴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27조에 따른 조사의무의 이행에 관한 사무

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duty두티 of어^v브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기업과 그 기업의 채권자가 될 자에 대한 통지에 관한 사무

5.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to투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nd앤드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will윌 become비컴 a어 creditor크^r레더터 of어^v브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29조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에 관한 사무

6.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guarantee게^r런티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의 유예에 관한 사무

7.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deferral디^f퍼^r럴 of어^v브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의2. 법 제30조의2에 따른 구상채권의 매각에 관한 사무

7-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sale세일 of어^v브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claims클레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43조의2에 따른 자료제공 및 협조의 요청에 관한 사무

8.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data데이타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금융위원회(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42조에 따른 감독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검사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2)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Commission's커미션즈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supervision수퍼^v비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follow-up^f팔로-업 measures메저즈 thereto,^ð데어투 and앤드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ports^r리포츠 and앤드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follow-up^f팔로-업 measures메저즈 thereto,^ð데어투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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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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