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3조(금전채무 등)

1. 기업이 부담하여야 할 국세 및 지방세

1.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and앤드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to투 be비 borne본 by바이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2. 기업에 자금을 융통함을 업으로 하는 자 중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에 대한 기업의 채무중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것

2. Among어멍 the^ð디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of어^v브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o투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providing프^r러^v바이딩 funds^f펀즈 to투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who후 are아 not낫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those^ð도우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following^f팔로잉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3. 기업이 상거래에 수반하여 발행(인수 및 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어음상의 채무와 상거래에 수반하여 취득한 어음에 자금융통등을 위하여 배서한 어음상의 채무

3.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on안 bills빌즈 issued이슈드 (including인클루딩 acceptance액셉튼스 and앤드 endorsement;엔도스먼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by바이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commercial커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on안 bills빌즈 acquired어콰이어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commercial커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endorsed엔도스트 for^f포 financing,^f퍼낸싱 etc.;엣세터^r러

3의2. 중소기업의 상거래와 관련된 계약상의 대금지급채무중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채무

3-2. Among어멍 contractual컨트^r랙추얼 payment페이먼트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ommercial커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rocedures프^r러시저즈 Manual;매뉴얼

3의3. 중소기업이 수출신용장(내국신용장을 포함한다)을 근거로 발행한 무역환어음의 인수를 한 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

3-3.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borne본 by바이 a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ccepted액셉티드 a어 trade트^r레이드 bill빌 of어^v브 exchange익스체인지 issued이슈드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an앤 export엑스포트 letter레터 of어^v브 credit크^r레딧 (including인클루딩 a어 local로우클 letter레터 of어^v브 credit);크^r레딧

4. 기업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ㆍ기계ㆍ기구등의 대여를 받음으로써 시설대여업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

4.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borne본 by바이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o투 a어 facility^f퍼실리티 lessor레서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leasing리싱 facilities,^f퍼실러티즈 machinery,머쉬너^r리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lessor레서 under언더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5.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시설등의 대여를 받음으로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

5.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borne본 by바이 a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gency에이전시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leasing리싱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the^ð더 Korea코^r리아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6. 기업이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와의 건설공사, 물품의 공급 또는 용역제공을 위한 계약(입찰을 포함한다)체결에 수반하여 부담하는 각종 보증금의 지급채무

6.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to투 pay페이 various^v베^r리어스 kinds카인즈 of어^v브 deposits더파짓츠 borne본 by바이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entering엔터^r링 into인투 contracts칸트^r랙츠 (including인클루딩 bidding)비딩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s,워크스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goods,구즈 or오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services서^v버시즈 with위^ð드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7. 그 밖에 기업의 금전채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것

7. Other어^ð더 monetary마너테^r리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of어^v브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1. Commercial커머실 paper페이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3)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동화자산 중 금융위원회가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산

2. Among어멍 securitized시큐^r러타이즈드 assets애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sset-Backed애셋-백트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Act,액트 assets애셋츠 that^ð댓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deems딤즈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national내셔늘 economy.이카너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