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1조(인가의 세부요건)

Enforcement Decree of the Credit Unions Act, Article 11 (Detailed Requirements for Authorization)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조합설립의 인가요건 중 인력ㆍ물적시설 및 사업계획의 세부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6.27, 2015.1.6, 2022.6.30>

(1) Detailed디테일드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personnel,퍼서넬 physical^f피지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among어멍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union유니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인력

1. Personnel:퍼서넬

가. 발기인(발기인이 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및 임원이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a)어 The^ð더 promoters프^r러모우터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promoter프^r러모우터 is이즈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and앤드 officers오^f퍼서즈 shall섈 not낫 fall^f폴 under언더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나. 임직원은 중앙회장이 실시하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

(b)비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shall섈 complete컴플릿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course코스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union유니언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president;프^r레저덴트

다. 금융위원회가 사업 수행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요건을 갖춘 인력을 확보할 것

(c)시 Personnel퍼서넬 who후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expertise엑스퍼티즈 in인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be비 secured;시큐어드

2. 물적시설

2. Physical^f피지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것

(a)어 Sufficient서^f피션트 space스페이스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be비 secured;시큐어드

나. 중앙회 전산조직과 호환이 가능한 전산조직을 갖출 것

(b)비 A어 computer컴퓨터 system시스텀 compatible컴패터블 with위^ð드 the^ð더 computer컴퓨터 system시스텀 of어^v브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shall섈 be비 installed;인스톨드

3. 사업계획

3.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가. 사업계획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기에 적합하고 사업개시후 3년간의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 타당성이 있을 것

(a)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shall섈 be비 suitable수터블 for^f포 continuous컨티뉴어스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and앤드 profit프^r라^f핏 forecasts^f포캐스츠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be비 reasonable;^r리저너블

나. 사업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자본등 자금의 조달방법이 적정할 것

(b)비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raising^r레이징 funds^f펀즈 such서치 as애즈 capital캐퍼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shall섈 be비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②행정구역ㆍ경제권 또는 생활권을 공동유대로 하는 조합(이하 "지역조합"이라 한다)간의 합병은 합병의 대상이 되는 조합의 공동유대가 같은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인접한 시ㆍ군 또는 구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99.4.19, 2003.11.4, 2015.1.6, 2017.10.17>

(2) A어 merger머저 between비트윈 unions유니언즈 whose후즈 common카먼 bond반드 is이즈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trict,디스트^r릭트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or오 living리^v빙 area에^r리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ocal로우클 unions")유니언즈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common카먼 bonds반즈 of어^v브 the^ð더 unions유니언즈 to투 be비 merged머지드 are아 in인 the^ð더 same세임 Si시 (including인클루딩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ies시티즈 and앤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is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nd앤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ree^f프^r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ity;시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Gun,건 or오 Gu구 (meaning미닝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or오 in인 adjacent어제이선트 Sis,시스 Guns,건즈 or오 Gus.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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