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0조(설립인가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Credit Unions Act, Article 10 (Application for Authorization of Establishment)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이 조에서 "첨부서류"라 한다)를 첨부하여 중앙회장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4, 2000.6.27, 2008.2.29, 2015.7.20>

(1) A어 person퍼슨 seeking시킹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union유니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through^θ쓰^r루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president,프^r레저덴트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ttached어태치트 documents"다큐먼츠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1. 정관

1.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2. 창립총회 의사록

2. Minutes미닛츠 of어^v브 the^ð디 inaugural이노거^r럴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3. 사업계획서

3.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4. 발기인 대표 및 임원의 이력서

4. Résumés아 of어^v브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더 promoters프^r러모우터즈 and앤드 the^ð디 officers;오^f퍼서즈

5.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의 명부

5. A어 list리스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submitted서브미티드 written^r리튼 consent컨센트 to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사무소 소재지의 약도

6. A어 rough^r러^f프 map맵 of어^v브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디 office;오^f피스

7. 발기인회 의사록

7. Minutes미닛츠 of어^v브 the^ð더 promoters'프^r러모우터즈 meeting;미팅

8. 기타 조합설립에 관련된 사항을 기재한 서류

8.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stating스테이팅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union.유니언

②조합의 설립이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분할로 인한 것인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창립총회 의사록은 분할을 결의한 총회의 의사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을 결의한 총회의 의사록에는 설립되는 조합이 승계하는 권리ㆍ의무에 관한 결의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2) Where웨어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union유니언 results^r리절츠 from^f프^r럼 a어 division디^v비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utes미닛츠 of어^v브 the^ð디 inaugural이노거^r럴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may메이 be비 replaced^r리플레이스트 by바이 the^ð더 minutes미닛츠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that^ð댓 resolved^r리잘^v브드 on안 the^ð더 division.디^v비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utes미닛츠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that^ð댓 resolved^r리잘^v브드 on안 the^ð더 division디^v비전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resolutions^r레절루션즈 on안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to투 be비 succeeded석시디드 to투 by바이 the^ð더 union유니언 to투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③중앙회장은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의견을 붙여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4, 2000.6.27, 2008.2.29, 2015.7.20>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president프^r레저덴트 shall섈 attach어태치 an앤 opinion어피니언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④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중앙회장으로부터 인가신청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합의 설립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7.20>

(4)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n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ocuments다큐먼츠 from^f프^r럼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president프^r레저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t잇 shall섈 review^r리^v뷰 their^ð데어 contents,칸텐츠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authorize오^θ써^r라이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union유니언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and앤드 the^ð더 reasons^r리즌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⑤ 제4항의 심사기간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7.20, 2026.9.29>

(5)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review^r리^v뷰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iods피^r리어즈 are아 not낫 counted카운티드 toward터워드 the^ð더 review^r리^v뷰 period:피^r리어드

1.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1.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taken테이큰 to투 receive^r러시^v브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from^f프^r럼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to투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met;멧

2. 설립인가신청서 또는 첨부서류의 흠결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

2. Where웨어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of어^v브 defects디^f펙츠 in인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r오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documents다큐먼츠 has해즈 been빈 requested,^r리퀘스티드 the^ð더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3.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의 발기인 및 임원(법 제7조제2항 및 제27조제2항에 따라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을 말한다)을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의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인가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3. Where웨어 criminal크^r리머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are아 in인 progress프^r라그^r레스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promoters프^r러모우터즈 and앤드 officers오^f퍼서즈 (meaning미닝 officers오^f퍼서즈 elected일렉티드 at앳 the^ð디 inaugural이노거^r럴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7 (2) and앤드 2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seeking시킹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union,유니언 or오 proceedings프^r로시딩즈 such서치 as애즈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or오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the^ð더 PublicPublic퍼블릭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the^ð더 Serious시^r리어스 Crimes크^r라임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meaning미닝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re아 in인 progress,프^r라그^r레스 and앤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litigation리터게이션 or오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likely라이클리 to투 have해^v브 a어 material머티^r리얼 impact임팩트 on안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review:^r리^v뷰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til언틸 the^ð더 litigation리터게이션 or오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end.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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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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