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5조(금융관계법령의 범위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Credit Unions Act, Article 15 (Scope of Finance-Related Statutes)

①법 제2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07.8.22, 2008.7.29, 2015.7.20, 2021.3.23>

(1) "Finance-related^f퍼낸스-^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8 (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1.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Structural스트^r럭처^r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dustry;인더스트^r리

2. 「은행법」

2.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3. 「장기신용은행법」

3. The^ð더 Long-Term롱-텀 Credit크^r레딧 Bank뱅크 Act;액트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5.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nsumer컨수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6. 삭제<2008.7.29>

6. Deleted.딜리티드 <2008.7.29>

7. 삭제<2008.7.29>

7. Deleted.딜리티드 <2008.7.29>

8. 삭제<2008.7.29>

8. Deleted.딜리티드 <2008.7.29>

9. 「보험업법」

9.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10. 「상호저축은행법」

10. The^ð더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s뱅크스 Act;액트

11. 「여신전문금융업법」

11.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1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2.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유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13. 삭제<2023.5.16>

13. Deleted.딜리티드 <2023.5.16>

14. 「농업협동조합법」

14.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15. 「수산업협동조합법」

15.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16. 「산림조합법」

16. The^ð더 Forestry^f포^r러스트^r리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17. 「새마을금고법」

17. The^ð더 Community커뮤너티 Credit크^r레딧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18. 「한국주택금융공사법」

18. The^ð더 Korea코^r리아 Housing하우징 Finance^f퍼낸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②법 제28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허가ㆍ인가 또는 등록의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임ㆍ직원(「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인가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기시정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발생 당시의 임ㆍ직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7.8.22, 2015.7.20>

(2)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8 (1)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t앳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rose어^r로우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company컴퍼니 whose후즈 permission,퍼미션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etc.엣세터^r러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Structural스트^r럭처^r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dustry,인더스트^r리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t앳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for^f포 prompt프^r람프트 corrective커^r렉티^v브 action액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rose)어^r로우즈 who후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1. An앤 auditor오디터 or오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디 audit오딧 committee;커미티

2. 허가ㆍ인가 또는 등록의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법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 주의ㆍ경고ㆍ문책ㆍ직무정지ㆍ해임요구 기타의 조치를 받은 임원

2. An앤 officer오^f퍼서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measure메저 such서치 as애즈 caution,카션 warning,워닝 reprimand,^r레프^r러맨드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duties,두티즈 or오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dismissal디스미슬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r오 the^ð더 finance-related^f퍼낸스-^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an앤 unlawful언로^f플 or오 improper임프^r라퍼 act액트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3. 허가ㆍ인가 또는 등록의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법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 직무정지요구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직원

3.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measure메저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or오 heavier헤^v비어 than^ð댄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duties두티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r오 the^ð더 finance-related^f퍼낸스-^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an앤 unlawful언로^f플 or오 improper임프^r라퍼 act액트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4.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재대상자로서 그 제재를 받기 전에 사임 또는 사직한 자

4.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sanctions생크션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r오 3 who후 resigned^r리자인드 or오 left레^f프트 office오^f피스 before비^f포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sanction.생크션

③법 제28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직ㆍ업무집행정지 이상의 제재조치"란 직무의 정지, 정직 또는 업무집행정지를 말하며, 같은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재조치의 종료일부터 4년을 말한다. <신설 2003.11.4, 2015.7.20>

(3) "Sanctions생크션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or오 heavier헤^v비어 than^ð댄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execution엑서큐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8 (1)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duties,두티즈 suspension서스펜션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execution,엑서큐션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same세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means민즈 four^f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디 end엔드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sanction.생크션

④ 법 제28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직ㆍ업무집행정지 이상의 제재조치"란 직무의 정지, 정직 또는 업무집행정지를 말하며, 같은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4년을 말한다. <신설 2013.6.11, 2015.7.20>

(4) "Sanctions생크션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or오 heavier헤^v비어 than^ð댄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execution엑서큐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8 (1)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duties,두티즈 suspension서스펜션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execution,엑서큐션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same세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means민즈 four^f포 years이어즈 in인 each이치 case.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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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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