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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신원보증법

신원보증법 제2조(정의)

Identity Guarantee Act, Article 2 (Definitions)

(정의) 이 법에서 "신원보증계약"이란 피용자(被傭者)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자(使用者)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채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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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1.3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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