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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신원보증법

신원보증법 제3조(신원보증계약의 존속기간 등)

Identity Guarantee Act, Article 3 (Duration of Identity Guarantee Contracts, etc.)

(신원보증계약의 존속기간 등)

(Duration두r레이션 of어v브 Identity아이덴티티 Guarantee게r런티 Contracts,칸트r랙츠 etc.)엣세터r러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신원보증계약은 그 성립일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진다.

(1) An앤 identity아이덴티티 guarantee게r런티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no노우 fixedf픽스트 term텀 shall섈 be비 effective이f펙티v브 forf포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ts잇츠 formation.f포메이션

② 신원보증계약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보다 장기간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한다.

(2) Theð더 term텀 of어v브 an앤 identity아이덴티티 guarantee게r런티 contract칸트r랙트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two투 years.이어즈 Where웨어 a어 longer롱거 term텀 is이즈 set,셋 it잇 shall섈 be비 shortened쇼튼드 to투 two투 years.이어즈

③ 신원보증계약은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은 갱신한 날부터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3) An앤 identity아이덴티티 guarantee게r런티 contract칸트r랙트 may메이 be비 renewed.r리누드 However,하우에v버 its잇츠 term텀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newal.r리누얼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09.1.3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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