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보증법 제4조(사용자의 통지의무)

Identity Guarantee Act, Article 4 (Employer's Duty to Notify)

(사용자의 통지의무)

(Employer's엠플로이어즈 Duty두티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identity아이덴티티 guarantor게^r런토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1. 피용자가 업무상 부적격자이거나 불성실한 행적이 있어 이로 인하여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을 안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learns런즈 that^ð댓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is이즈 unfit언^f핏 for^f포 the^ð더 work워크 or오 has해즈 a어 record^r러코드 of어^v브 unfaithful언^f페이^θ스^f플 conduct,칸덕트 which위치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give기^v브 rise^r라이즈 to투 the^ð더 liability라이어빌리티 of어^v브 the^ð디 identity아이덴티티 guarantor;게^r런토

2. 피용자의 업무 또는 업무수행의 장소를 변경함으로써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가중되거나 업무 감독이 곤란하게 될 경우

2. Where웨어 changing체인징 the^ð디 employee's엠플로이이즈 work워크 or오 place플레이스 of어^v브 work워크 would우드 increase인크^r리스 the^ð더 liability라이어빌리티 of어^v브 the^ð디 identity아이덴티티 guarantor게^r런토 or오 make메이크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difficult.디^f퍼컬트

② 사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제1항의 통지의무를 게을리하여 신원보증인이 제5조에 따른 해지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 신원보증인은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한도에서 의무를 면한다.

(2) Where웨어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r오 through^θ쓰^r루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fails^f페일즈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y두티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디 identity아이덴티티 guarantor게^r런토 is이즈 thereby^ð데어바이 unable어네이블 to투 exercise엑서사이즈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termination터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the^ð디 identity아이덴티티 guarantor게^r런토 shall섈 be비 released^r릴리스트 from^f프^r럼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of어^v브 the^ð더 damage대머지 caused카즈드 thereby.^ð데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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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1.3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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