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100조(법원의 명령에 의한 신탁의 종료)
Trust Act, Article 100 (Termination of Trust by Court Order)
신탁행위 당시에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으로 신탁을 종료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에 적합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위탁자, 수탁자 또는 수익자는 법원에 신탁의 종료를 청구할 수 있다.
Where, owing to special circumstances not foreseen at the time of the trust instrument, it is clear that terminating the trust is in the interest of the beneficiary, the settlor, the trustee, or the beneficiary may file a claim with the court for termination of the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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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