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133조(청산수탁자)
Trust Act, Article 133 (Liquidation Trustee)
① 유한책임신탁이 종료된 경우에는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종료 당시의 수탁자 또는 신탁재산관리인이 청산인(이하 "청산수탁자"라 한다)이 된다. 다만, 제3조제3항에 따라 유한책임신탁이 종료된 경우에는 법원이 수익자, 신탁채권자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해당 신탁의 청산을 위하여 청산수탁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1) Where a limited liability trust has terminated, unless otherwise provided in the trust instrument, the trustee or the trust property administrator at the time of termination becomes the liquidator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iquidation trustee"): Provided, That where a limited liability trust has terminated under Article 3 (3), the court shall appoint a liquidation trustee for the liquidation of the trust upon the claim of a beneficiary, a trust creditor, or a prosecutor, or ex officio.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청산수탁자가 선임된 경우 전수탁자의 임무는 종료한다.
(2) Where a liquidation trustee is appointed under the proviso of paragraph (1), the duties of the former trustee terminate.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선임된 청산수탁자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는 제21조제4항을 준용한다.
(3) Article 21 (4) applies mutatis mutandis to the remuneration of a liquidation trustee appointed under the proviso of paragraph (1).
④ 청산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4) The liquidation trustee performs the following duties:
1. 현존사무의 종결
1. Conclusion of existing affairs;
2. 신탁재산에 속한 채권의 추심 및 신탁채권에 대한 변제
2. Collection of claims belonging to the trust property and repayment of trust claims;
3. 수익채권(잔여재산의 급부를 내용으로 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한 변제
3. Repayment of beneficial claims (excluding those whose content is performance of residual property);
4. 잔여재산의 급부
4. Performance of residual property; and
5. 재산의 환가처분(換價處分)
5. Conversion of property into money.
⑤ 청산수탁자는 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면 제4항제4호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5) The liquidation trustee may not perform the duty under paragraph (4) 4 unless the debts under paragraph (4) 2 and 3 have been repaid.
⑥ 청산수탁자는 제4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6) The liquidation trustee may perform all acts necessary to perform the duties under the subparagraphs of paragraph (4): Provided, That where the trust instrument provides otherwise, such provision applies.
⑦ 청산수탁자는 청산수탁자가 된 때부터 2주 내에 청산수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
(7) The liquidation trustee shall register the name or title and address of the liquidation trustee within two weeks from the time he or she became the liquidation trus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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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