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16조(수탁자의 해임에 의한 임무 종료)

① 위탁자와 수익자는 합의하여 또는 위탁자가 없으면 수익자 단독으로 언제든지 수탁자를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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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당한 이유 없이 수탁자에게 불리한 시기에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해임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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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수탁자가 그 임무에 위반된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탁자나 수익자는 법원에 수탁자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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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의 청구에 의하여 해임된 수탁자는 즉시 수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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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해임된 수탁자는 신수탁자나 신탁재산관리인이 신탁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신탁재산을 보관하고 신탁사무 인계에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임무 위반으로 해임된 수탁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A어 dismissed디스미스트 trustee트^r러스티 shall섈 keep킵 the^ð더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perform퍼^f폼 acts액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handover핸도^v버 of어^v브 trust트^r러스트 affairs어^f페어즈 until언틸 the^ð더 new누 trustee트^r러스티 or오 the^ð더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becomes비컴즈 able에이블 to투 handle핸들 the^ð더 trust트^r러스트 affairs:어^f페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trustee트^r러스티 dismissed디스미스트 for^f포 breach브^r리치 of어^v브 duties.두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