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15조(임무가 종료된 수탁자의 지위)

Trust Act, Article 15 (Status of Trustee Whose Duties Have Terminated)

제13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무가 종료된 수탁자는 신수탁자나 신탁재산관리인이 신탁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수탁자의 권리ㆍ의무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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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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