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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신탁법 › 제2장 신탁관계인

신탁법 제14조(수탁자의 사임에 의한 임무 종료)

① 수탁자는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수익자와 위탁자의 승낙 없이 사임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③ 사임한 수탁자는 즉시 수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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