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49조(권리행사요건)

Trust Act, Article 49 (Requirements for Exercising Rights)

수탁자는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원상회복의무 등을 이행한 후가 아니면 제46조 또는 제47조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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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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