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51조(공동수탁자의 연대책임)
Trust Act, Article 51 (Joint and Several Liability of Co-Trustees)
①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 수탁자들은 신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1) Where there are multiple trustees, the trustees are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to pay debts owed to third parties in connection with the handling of the trust affairs.
②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 그 중 일부가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여 부담한 채무에 대하여 그 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한 다른 수탁자는 책임이 없다. 다만, 다른 수탁자의 의무위반행위를 저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Where there are multiple trustees, other trustees who did not participate in the act are not liable for debts incurred by some of the trustees in breach of their duties as trustees: Provided, That this does not apply where they did not take reasonable measures to prevent the other trustee's breach of du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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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