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57조(수익권의 포기)
Trust Act, Article 57 (Waiver of Beneficial Right)
① 수익자는 수탁자에게 수익권을 포기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1) A beneficiary may declare to the trustee the intention to waive the beneficial right.
② 수익자가 제1항에 따른 포기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수익권을 가지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
(2) Where the beneficiary has made a declaration of waiver under paragraph (1), the beneficiary is deemed never to have held the beneficial right: Provided, That the rights of third parties may not be prejudice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