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58조(수익자지정권등)
Trust Act, Article 58 (Power to Designate Beneficiary, etc.)
① 신탁행위로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하 "수익자지정권등"이라 한다)을 갖는 자를 정할 수 있다.
(1) The trust instrument may designate a person who holds the power to designate or change the beneficiary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ower to designate a beneficiary, etc.").
② 수익자지정권등을 갖는 자는 수탁자에 대한 의사표시 또는 유언으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2) A person who holds the power to designate a beneficiary, etc. may exercise the power by a declaration of intention to the trustee or by a will.
③ 수익자지정권등이 유언으로 행사되어 수탁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이로 인하여 수익자로 된 자는 그 사실로써 수탁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Where the power to designate a beneficiary, etc. is exercised by a will and the trustee did not know of it, the person who became a beneficiary thereby may not assert that fact against the trustee.
④ 수익자를 변경하는 권한이 행사되어 수익자가 그 수익권을 상실한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익권을 상실한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4) Where the power to change a beneficiary is exercised and the beneficiary loses the beneficial right, the trustee shall without delay notify the person who lost the beneficial right thereof: Provided, That where the trust instrument provides otherwise, such provision applies.
⑤ 수익자지정권등은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상속되지 아니한다.
(5) Unless otherwise provided in the trust instrument, the power to designate a beneficiary, etc. is not inher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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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