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74조(수익자집회의 결의)
Trust Act, Article 74 (Resolutions of Beneficiaries' Meeting)
① 수익자집회의 결의는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수익자가 출석하고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하여야 한다.
(1) A resolution of a beneficiaries' meeting shall be adopted with the attendance of beneficiaries holding a majority of the exercisable voting rights and by a majority of the voting rights of the beneficiaries present.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수익자집회의 결의는 의결권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수익자가 출석하고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으로써 하여야 한다.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a resolution of a beneficiaries' meeting on the following matters shall be adopted with the attendance of beneficiaries holding a majority of the voting rights and by at least two thirds of the voting rights of the beneficiaries present:
1.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 해임의 합의
1. Agreement to dismiss the trustee under Article 16 (1);
2. 제88조제1항에 따른 신탁의 변경 중 신탁목적의 변경, 수익채권 내용의 변경, 그 밖에 중요한 신탁의 변경의 합의
2. Agreement on a change of the purpose of the trust, a change of the contents of beneficial claims, and other material changes of the trust among the changes of the trust under Article 88 (1);
3. 제91조제2항 및 제95조제2항에 따른 신탁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계획서의 승인
3. Approval of the plan for merger, split, or split-merger of trusts under Articles 91 (2) and 95 (2);
4. 제99조제1항에 따른 신탁의 종료 합의
4. Agreement on termination of the trust under Article 99 (1); and
5. 제103조제1항에 따른 신탁의 종료 시 계산의 승인
5. Approval of the accounts upon termination of the trust under Article 103 (1).
③ 수익자집회의 소집자는 의사의 경과에 관한 주요한 내용과 그 결과를 적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3) The convener of the beneficiaries' meeting shall prepare minutes stating the main points of the proceedings and the results, and affix his or her name and seal or signature thereto.
④ 수익자집회의 결의는 해당 신탁의 모든 수익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4) A resolution of the beneficiaries' meeting is effective for all beneficiaries of the relevant trust.
⑤ 수익자집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자는 수탁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신탁재산만으로 책임을 진다.
(5) A person who has paid expenses necessary in connection with the beneficiaries' meeting may claim reimbursement from the trustee. In such cases, the trustee is liable only with the trust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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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