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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신탁법 › 제5장 수익자의 권리ㆍ의무 › 제6절 수익자의 취소권 및 유지청구권

신탁법 제75조(신탁위반 법률행위의 취소)

Trust Act, Article 75 (Rescission of Juristic Act in Violation of Trust)

① 수탁자가 신탁의 목적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수익자는 상대방이나 전득자(轉得者)가 그 법률행위 당시 수탁자의 신탁목적의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에만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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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익자가 여럿인 경우 그 1인이 제1항에 따라 한 취소는 다른 수익자를 위하여도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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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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