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 촉진법 제13조(준공확인)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신항만건설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공사준공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준공확인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ㆍ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전문기관의 장에게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1) Upon어판 completing컴플리팅 the^ð더 works워크스 for^f포 a어 new누 port포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who후 is이즈 not낫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submit서브밋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mpletion컴플리션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meaning미닝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ther어^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conduct칸덕트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 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확인을 한 후 그 공사가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confirm컨^f펌 completion컴플리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if이^f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ð더 works워크스 have해^v브 been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as애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shall섈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to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③ 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3.5.16>

(3) Where웨어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s이즈 issued,이슈드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completion컴플리션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e^ð디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and앤드 permissions,퍼미션즈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1).

④ 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기 전에는 신항만건설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Before비^f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s이즈 issued,이슈드 land랜드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created크^r리에이티드 or오 installed인스톨드 through^θ쓰^r루 a어 new누 port포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may메이 not낫 be비 used.유즈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report^r리포트 has해즈 been빈 filed^f파일드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⑤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신항만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범위에서 단계별 또는 시설별로 구분하여 준공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5)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어 new누 port포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efficiently,이^f피션틀리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who후 is이즈 not낫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separately세퍼^r러틀리 by바이 stage스테이지 or오 by바이 facility^f퍼실리티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⑥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신항만건설사업의 공사완료의 공고에 관하여는 「항만법」 제12조제1항, 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본문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완료한 경우"는 "신항만건설사업을 시행하여 완료한 경우"로, "제98조제1항 각 호의 허가 등"은 "제9조제1항 각 호의 인ㆍ허가등"으로,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또는 항만시설"은 "신항만건설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시설"로 본다. <신설 2017.10.31, 2020.1.29, 2023.5.16>

(6) Article아터클 12 (1) and앤드 (4) and앤드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Harbor하버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a어 new누 port포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port포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has해즈 been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and앤드 completed컴플리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where웨어 a어 new누 port포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has해즈 been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and앤드 completed",컴플리티드 "permissions,퍼미션즈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98 (1)"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and앤드 permissions,퍼미션즈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1)", and앤드 "land랜드 or오 port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created크^r리에이티드 or오 installed인스톨드 through^θ쓰^r루 a어 port포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land랜드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created크^r리에이티드 or오 installed인스톨드 through^θ쓰^r루 a어 new누 port포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