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제11조(「특허법」의 준용)
Utility Model Act, Article 11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of the Patent Act)
실용신안등록요건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30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8조, 제41조, 제43조, 제44조, 제46조, 제47조,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및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28, 2021.10.19>
Articles 30, 33 through 35, 37, 38, 41, 43, 44, 46, 47, 51, 52, 52-2, and 54 through 56 of the Patent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requirements for utility model registration and to applications for utility model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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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