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제10조(변경출원)

① 특허출원인은 그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그 특허출원을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6.11, 2016.2.29, 2021.10.19>

(1) A어 patent패턴트 applicant애플리컨트 may메이 convert칸^v벗 the^ð더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to인투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described디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description디스크^r립션 or오 drawings드^r로잉즈 originally어^r리저널리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② 제1항에 따라 변경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이하 "변경출원"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 그 변경출원은 특허출원을 한 때에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변경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6.11, 2015.1.28>

(2)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onverted컨^v버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onverted컨^v버티드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filed^f파일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was워즈 filed:^f파일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the^ð더 converted컨^v버티드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③ 제1항에 따라 변경출원을 하려는 자는 변경출원을 할 때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그 취지 및 변경출원의 기초가 된 특허출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1>

(3) A어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file^f파일 a어 converted컨^v버티드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when웬 filing^f파일링 it,잇 state스테잇 in인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hat^ð댓 it잇 is이즈 a어 converted컨^v버티드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identify아이덴터^f파이 the^ð더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n안 which위치 it잇 is이즈 based.베이스트

④ 변경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6.11>

(4) Where웨어 a어 converted컨^v버티드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filed,^f파일드 the^ð더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withdrawn.위^θ스드^r론

⑤ 삭제 <2014.6.11>

(5) Deleted.딜리티드 <2014.6.11>

⑥ 변경출원의 경우에 「특허법」 제54조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는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서류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도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2025.10.1>

(6)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nverted컨^v버티드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어 person퍼슨 claiming클레이밍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may메이 submit서브밋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filing^f파일링 the^ð더 converted컨^v버티드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even이^v븐 after애^f프터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has해즈 passed.패스트

⑦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은 변경출원이 외국어실용신안등록출원인 경우에는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국어번역문 또는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도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없다. <신설 2014.6.11>

(7) Where웨어 a어 converted컨^v버티드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a어 foreign-language^f포^r런-랭궈지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may메이 submit서브밋 the^ð더 Korean코^r리언 translation트^r랜즐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2) or오 a어 new누 Korean코^r리언 translation트^r랜즐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by바이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30 days데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filing^f파일링 the^ð더 converted컨^v버티드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even이^v븐 after애^f프터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has해즈 passed:패스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new누 Korean코^r리언 translation트^r랜즐레이션 may메이 not낫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in인 any에니 case케이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8-3 (3).

⑧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은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아니한 변경출원의 경우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도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6.11>

(8)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nverted컨^v버티드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whose후즈 specification스페시^f피케이션 originally어^r리저널리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id디드 not낫 state스테잇 the^ð더 claims,클레임즈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may메이 amend어멘드 the^ð더 specification스페시^f피케이션 to투 state스테잇 the^ð더 claims클레임즈 by바이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30 days데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filing^f파일링 the^ð더 converted컨^v버티드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even이^v븐 after애^f프터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2) has해즈 passed.패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