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제4조(실용신안등록의 요건)

①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ㆍ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고안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A어 device디^v바이스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shape셰이프 or오 structure스트^r럭처 of어^v브 an앤 article,아터클 or오 a어 combination캄버네이션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that^ð댓 is이즈 industrially인더스트^r리얼리 applicable애플러커블 may메이 be비 granted그^r랜티드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xcept익셉트 for^f포 a어 device디^v바이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② 실용신안등록출원 전에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안에 의하여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으면 그 고안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device디^v바이스 shall섈 not낫 be비 granted그^r랜티드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f,이^f프 before비^f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filed,^f파일드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ordinary오더네^r리 skill스킬 in인 the^ð더 technical텍니클 field^f필드 to투 which위치 the^ð더 device디^v바이스 belongs빌롱즈 could쿠드 have해^v브 devised디^v바이즈드 it잇 very^v베^r리 easily이절리 based베이스트 on안 a어 device디^v바이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실용신안등록출원한 고안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다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고안과 동일한 경우에 그 고안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고안자와 다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고안자가 같거나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을 출원한 때의 출원인과 다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device디^v바이스 claimed클레임드 in인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not낫 be비 granted그^r랜티드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f이^f프 it잇 is이즈 identical아이덴티클 to투 a어 device디^v바이스 described디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description디스크^r립션 or오 drawings드^r로잉즈 originally어^r리저널리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m^f폼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hat^ð댓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creator크^r리에이터 of어^v브 the^ð더 device디^v바이스 in인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the^ð더 same세임 as애즈 the^ð더 creator크^r리에이터 of어^v브 the^ð더 device디^v바이스 in인 the^ð디 other어^ð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r오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t앳 the^ð더 time타임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was워즈 filed^f파일드 is이즈 the^ð더 same세임 as애즈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디 other어^ð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④ 실용신안등록출원한 고안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경우에 그 고안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고안자와 특허출원의 발명자가 같거나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을 출원한 때의 출원인과 특허출원의 출원인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device디^v바이스 claimed클레임드 in인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not낫 be비 granted그^r랜티드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f이^f프 it잇 is이즈 identical아이덴티클 to투 an앤 invention인^v벤션 described디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description디스크^r립션 or오 drawings드^r로잉즈 originally어^r리저널리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m^f폼 of어^v브 a어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hat^ð댓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creator크^r리에이터 of어^v브 the^ð더 device디^v바이스 in인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s이즈 the^ð더 same세임 as애즈 the^ð디 inventor인^v벤터 in인 the^ð더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r오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t앳 the^ð더 time타임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filed^f파일드 is이즈 the^ð더 same세임 as애즈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⑤ 제3항을 적용할 때 다른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제34조제2항에 따른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제40조제4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을 포함한다)인 경우 제3항 본문 중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은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출원공개"는 "출원공개 또는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 따라 국제공개"로 본다.

(5)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where웨어 the^ð디 other어^ð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s이즈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2) (including인클루딩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eemed딤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4)),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the^ð더 description디스크^r립션 or오 drawings드^r로잉즈 originally어^r리저널리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m"^f폼 in인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the^ð더 description디스크^r립션 of어^v브 the^ð더 device,디^v바이스 the^ð더 claims,클레임즈 or오 the^ð더 drawings드^r로잉즈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filing^f파일링 date",데잇 and앤드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laid레이드 open"오우픈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laid레이드 open,오우픈 or오 internationally인터내셔널리 published퍼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Treaty".트^r리티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특허출원이 「특허법」 제199조제2항에 따른 국제특허출원(같은 법 제214조제4항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을 포함한다)인 경우 제4항 본문 중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은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출원공개되거나 같은 법"은 "출원공개 또는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 따라 국제공개되거나 「특허법」"으로 본다.

(6)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where웨어 the^ð더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9 (2)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eemed딤드 a어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4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the^ð더 description디스크^r립션 or오 drawings드^r로잉즈 originally어^r리저널리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m"^f폼 in인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the^ð더 description디스크^r립션 of어^v브 the^ð디 invention,인^v벤션 the^ð더 claims,클레임즈 or오 the^ð더 drawings드^r로잉즈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filing^f파일링 date",데잇 and앤드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referring^r리^f퍼^r링 to투 a어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laid레이드 open오우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internationally인터내셔널리 published퍼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Treaty,트^r리티 or오 published퍼블리시트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7 (3)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⑦ 제3항 또는 제4항을 적용할 때 제35조제4항에 따라 취하한 것으로 보는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법」 제201조제4항에 따라 취하한 것으로 보는 국제특허출원은 다른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출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7)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r오 (4),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deemed딤드 withdrawn위^θ스드^r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4), or오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eemed딤드 withdrawn위^θ스드^r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1 (4)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shall섈 not낫 be비 deemed딤드 another어너^ð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a어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