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제3조(「특허법」의 준용)

Utility Model Act, Article 3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of the Patent Act)

실용신안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제7조의2, 제8조부터 제25조까지,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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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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