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제2조(정의)
Utility Model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21>
The terms used in this Act are defined as follows:
1. "고안"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한다.
1. The term "device" means a creation of a technical idea that uses the laws of nature;
2. "등록실용신안"이란 실용신안등록을 받은 고안을 말한다.
2. The term "registered utility model" means a device for which utility model registration has been granted;
3. "실시"란 고안에 관한 물품을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3. The term "working" means producing, using, assigning, leasing, exporting, or importing an article relating to a device, or offering to assign or lease such an article (including displaying it for assignment or lease;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