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54조(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

① 조약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9조 및 제36조를 적용할 때에 그 당사국에 출원한 날을 대한민국에 특허출원한 날로 본다.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a어 treaty,트^r리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filing^f파일링 in인 the^ð더 contracting칸트^r랙팅 state스테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filing^f파일링 the^ð더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29 and앤드 36:

② 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의 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지 아니하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laim클레임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not낫 claim클레임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unless언레스 the^ð더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filed^f파일드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filing^f파일링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n안 which위치 the^ð더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claim클레임 is이즈 based.베이스트

③ 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특허출원을 할 때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 최초로 출원한 국가명 및 출원의 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laim클레임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when웬 filing^f파일링 the^ð더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tate스테잇 in인 the^ð더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hat^ð댓 intention,인텐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country컨트^r리 where웨어 the^ð더 first^f퍼스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was워즈 filed,^f파일드 and앤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at^ð댓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④ 제3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는 제1호의 서류 또는 제2호의 서면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서면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의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25.10.1>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laimed클레임드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the^ð더 written^r리튼 statement스테잇먼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written^r리튼 statement스테잇먼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pplies어플라이즈 only온리 to투 countries컨트^r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⑤ 제4항에 따른 서류 또는 서면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 중 최우선일(最優先日)부터 1년 4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5)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or오 written^r리튼 statement스테잇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and앤드 four^f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디 earliest얼리이스트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es데잇츠 (the^ð디 earliest얼리이스트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date):데잇

⑥ 제3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가 제5항의 기간에 제4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우선권 주장은 효력을 상실한다.

(6) If이^f프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laimed클레임드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does더즈 not낫 submit서브밋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claim클레임 loses루지즈 its잇츠 effect.이^f펙트

⑦ 제1항에 따라 우선권 주장을 한 자 중 제2항의 요건을 갖춘 자는 제5항에 따른 최우선일부터 1년 4개월 이내에 해당 우선권 주장을 보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7)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claimed클레임드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person퍼슨 who후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amend어멘드 or오 add애드 to투 the^ð더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claim클레임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and앤드 four^f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디 earliest얼리이스트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date데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